문재인(J)노믹스 시동… 경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잡소식



문재인(J)노믹스 시동… 경제정책 어떻게 바뀌나?
2017-05-18 15:03 37







[뉴스 읽기= 국정기획위 출범…문재인 정부 밑그림 그린다]

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을 확정하면서 향후 5년간의 국정 과제 선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제 분야에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로 대표되는 '제이(J)노믹스'의 구체적 면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 제이노믹스란?

제이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인에서 이니셜 제이(J)와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해 만들어낸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로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트럼프노믹스',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제정책을 '시진핑노믹스'라고 하는 것처럼 한 나라 지도자의 경제철학은 국가경영의 틀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 제이노믹스는 한마디로 '사람중심경제'다.






# 대한민국 경제성장 '틀' 바꾼다

사람중심경제란 무슨 뜻일까? 그동안 대기업이 국가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을 성장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모델은 '낙수효과' 모델로 대기업을 성장시키면,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 서민으로 흘러들어가 경제를 좋아지게 하는 모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제한된 자본을 교육, 보건, 의료, 안전, 환경 등과 같은 사람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직접 투자해 기업이나 국가보다는 국민이 먼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기업 수출 중심의 성장 효과가 가계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없어진 만큼 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면, 내수경기가 살아나고 기업 활력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국민이 먼저 성장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면 지출이 늘어 기업이 좋아지고 국가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기존의 성장모델이 톱다운(Top-down)식 낙수효과 모델이었다면 제이노믹스는 보텀업(Bottom-up), 즉 분수효과를 통해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 국민소득 어떻게 늘릴 것인가?

제이노믹스는 국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 확대와 공공기관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담고 있다. 크게 △일자리 마련 △성장 동력 확보 △균형발전 도모 △노후 및 복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의 수정자본주의 경제학자 케인스 이론에 입각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재정 투자와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많은 국민에게 더 많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근로시간을 줄여 잡셰어링(Work Sharing)을 한다. 현재 68시간까지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공휴일, 휴일, 초과근무는 신규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게 된다.

정해진 근로시간(평일 최대 52시간)만 일하면 노동의 질이 높아지고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다.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을 겨냥해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더 큰 변화는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4차 산업혁명 본격 준비

제이노믹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집중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전 정부부처가 효율적으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는 IoT 분야에서 독일에 5년 뒤처져 있고 일본 로보틱스, 미국 AI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제이노믹스는 우리가 잘 하고 선도할 수 있는 ICT 통신망 분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 기능을 살려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이 4~5년 어려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금융지원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규제를 대폭 풀어 새로운 산업을 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 재벌개혁 '공정한 시장질서' 만든다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재벌개혁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이노믹스의 재벌개혁 방향은 뭘까? 전체 대기업집단이 아니라 삼성, LG, 현대차, SK 등 5대 그룹에 재벌개혁의 초점이 맞춰진다. 4대 재벌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시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대기업은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에 집중해 시장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벌을 때려잡는 방식의 개혁이 아니라 사후적이고 시장 친화적, 예측 가능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입장이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의 장관급으로 격상해 중소기업 파워를 키우고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합리적 세제 개편이 온다

돈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공약 재원을 112조원은 재정 개혁, 나머지 66조원은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중 핵심은 부자증세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인상하고 자산가의 자본 이득에도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러 세목 중 가장 형평성이 떨어지는 게 자산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 있다. 9억원이하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이 부과 되고 있는 자산소득 과세가 개혁 대상이 된다.

하지만, 특정 세목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제이노믹스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목 전체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증세는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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